<사설>위험한 ‘공권력 투입’보다 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어야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건조 시설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 불법 점거 사태는 일부 노조 일탈이 어떤 지경인지를 보여준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측이 49일째 무단 점거하면서 선박 건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매출 손실이 이미 6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인 대우조선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것도 문제지만, 대우조선의 110여 개 협력업체 근로자 1만2000여 명의 98% 이상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이고, 파업 참여 인원은 120여 명뿐인데도 속수무책이다. 게다가 대우조선 자체부터 정상적 존립이 불가능한 기업이다. 공권력 행사도 이미 때를 놓쳤다. 더불어민주당까지 ‘제2 용산 참사’ ‘제2 쌍용차 사태’ 운운하고 나섰다.

원칙은 간단하다. 임금 협상은 노·사 양측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정부는 어느 쪽의 불법 행위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형사책임을 물으면 된다. 윤 대통령이 19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장관들이 점거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부가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당장 공권력을 투입해 점거 노동자를 연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인화성 물질까지 반입하는 등 말 그대로 ‘용산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 투입 준비는 하되, 합리적 타결을 끝까지 권유하면서 압박 수단으로 남겨두는 게 옳다. 만에 하나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파장은 대우조선 차원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불법에 대한 무관용을 관철하는 일이다. 노조의 무소불위 투쟁이 일상화한 것은 정부와 회사 측이 일단 사태만 해결되면 민형사 책임에 대해 유야무야해줬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협상 조건에 불법에 대한 면책 요구가 있다고 한다.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서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번 파업이 해결되더라도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현대중공업그룹과 삼성중공업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불경기를 버텨오는 동안 대우조선 부채 비율은 늘기만 했다. 9조327억 원의 총부채 중 올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만 2조7000억 원이다. 오래 전 파산했어야 할 기업이 혈세로 연명하는 중이다. 그런 와중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현 CEO는 전 정권의 알박기 의혹도 받는다. 단 1원의 공적자금이나 혜택이 주어져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