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 당시 경찰이 배포한 공개수배 전단 속 김근식. MBC뉴스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교도소 출소를 하루 앞두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을 4일 재판에 넘겼다. 성범죄 혐의와 함께 재소자·교도관 폭행 혐의도 새롭게 드러나면서 이 같은 범행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의 추가 복역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이날 김근식을 2006년 9월 아동 강제추행 혐의(옛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김근식은 당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13세 미만 아동을 데려가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한 다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과 2019년 12월 교도소 내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각각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같은 기간 동료 재소자들을 4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지만, 검찰은 당시 확보된 성명 불상의 피의자와 김근식의 DNA를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토대로 김근식의 자백을 확보했다. 김근식의 재구속 사유였던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범행 시점에 수감돼 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의 경우 최대 15년형의 선고가 가능하고 누범인 경우 2배까지 형이 가중된다”고 했다. 당시 유기징역 상한은 최대 25년이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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