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문재인의 입양 · 파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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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논설위원

입양에는 ‘가슴으로 낳은 자식’ ‘편견을 극복한 피보다 진한 사랑’ 같은 찬사가 따른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해 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독특한 입양관을 제시했다. 생후 18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 폭행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아이를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대변인 김은혜는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것인지 궁금하다”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고, 친문들도 전체 맥락을 강조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법조계는 위탁양육제는 입양 아동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이고, 법원 역시 입양 아동의 복리 차원에서 입양 취소를 심리한다고 지적했다. 입양 관련 단체들은 정인이 사건의 본질이 아동 학대이지 입양 문제가 아니라며 문 대통령의 입양관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로부터 21개월여 만에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파양 문제’ 논란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해온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공동대표 우희종 교수조차 일갈한다. “솔로몬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정서에 근거해 판결했다. 21세기가 그 시절보다 못하다.” 풍산개로 인한 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및 치적 홍보 효과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다. 곰이와 송강의 양육비는 어느 정도일까.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전직 대통령 예우를 강화해 예우보조금을 연 2억6000만 원에서 3억94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전액 비과세로 받는 연금만도 월 1390만 원이다.

반려견은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다. 입양아를 키우는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지난해 신년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입양 아동은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나 고양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