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수의 시론>경제 더 악화시킬 野 몽니와 與 무기력

  • 문화일보
  • 입력 2022-11-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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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논설위원

尹정부 출범 6개월 경제 ‘빈손’꼴
위기 속 ‘발등의 불’ 대응에 급급
文 失政 청산 미흡에 실책.실기

巨野에 국정 발목 잡히기 반복
첫 예산조차 의지 없는 與 무력
文 올린 세금 낮춰 동력 삼아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 6개월을 갓 넘었다. 아직 1년도 안 됐다는 게 오히려 실감 나지 않는다. 지난 5월 출범 이후 여당과 야당 모두 대표가 교체되고 문재인 전 정부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는 등 정치권이 워낙 요동쳤던 까닭이다. 얼마 전에야 내각 구성이 비로소 완료된 정도다.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렇더라도 내세울 국정 성과가 변변치 않은 게 사실이다. 경제만 해도 거의 빈손인 꼴이다. 복합위기라는 말만 하면서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데 급급했고, 저성장에 허우적댔다. 추경호 경제팀은 성과를 내기엔 짧은 시간이라고 억울해할지 모르겠다. 물론 국정을 뒤트는 거대 야당 문제도 있다. 그렇지만 문 정부가 국정 곳곳에 남긴 긴 그림자들을 청산하는 것조차 미흡했다. 탈원전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본산인 국토교통부 등이 모두 그렇다. 뭐가 달라졌는지 와 닿는 게 없다. 숱한 실무적 의문은 이대로 덮어질 태세다. 게다가 정책의 실기·실책이 잇따른다. 고용은 여전히 5060세대 위주여서 정작 청년 고용절벽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뒷북 대응, 금리 인상 대비 부족으로 돈줄까지 막혀 비상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강조하던 연금·교육·노동 개혁은 국회에 공을 넘긴 채 형해화한 양상이다.

그나마 경제 정책을 대전환한다는 초심을 지키고 있는 게 다행이다. 윤 정부는 최근 한 포럼에서 시장 중심·민간주도성장 의지와 함께 규제 혁파와 세금 부담 경감을 거듭 강조했다. 출발점은 옳다. 문 정부가 만든 억지 세금은 갈수록 큰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집값을 웃도는 해괴한 역전이 세금 폭탄을 계속 키운다. 문 정부가 5년간 아파트 공시가를 70% 올린 역주행의 결과다. 상위 1% 부자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과세자가 전국 주택 보유자 1470만 명(2020년 기준)의 약 8%인 120만 명으로 더 늘었다. 말 그대로 징벌세·약탈세다.

그렇지만 국회를 지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은 안중에도 없다.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때만 해도 문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며 세금 인하를 공약했지만, 선거에서 지자 언제 그랬냐며 다시 부자 감세를 꺼내 들고 과거로 돌아갔다.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문 정부가 25%로 올린 법인세를 22%로 환원하는 것이나,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더 혜택을 주는 소득세 감면에도 거대 야당은 반대만 외친다. 6개월 동안 윤 정부가 낸 77개 법안 중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윤 정부는 이런 발목잡기에 번번이 막힐 뿐 무기력하다. 더 가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문 정부가 고갈시킨 재정을 건전화하려고 윤 정부가 낸 내년 긴축예산안조차 관철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야당 중진 의원이 개탄하는 정도다. 과연 여당을 할 능력이나 있는지 극히 의문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윤 정부의 국정 대전환 성패를 가늠할 중대한 무대다. 문 정부의 정부주도·소득주도성장 실패를 확인하고 윤 정부의 민간주도경제에 초석을 깔아야 한다. 특히,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이제 전 국민이 아는 만큼 윤 정부와 여당은 억지 세금을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윤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이젠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야 한다. 그래야 윤 정권의 동력도 커진다.

내년 경제는 1%대 저성장이 예고돼 있다. 수출도 내수도 기대 못 한다. 재정 역시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게 긴축하는 만큼 여력도 없고, 더 푼다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기업 투자뿐이다. 기업을 뛰게 해야 위기를 넘을 수 있다.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윤 정부와 여당은 무엇보다 턱도 없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깨야 한다. 선진국도 돈 쓸 곳은 많고 사정이 빠듯한데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부자를 지원하려는 게 아닌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세금을 낮춰도 기업 투자가 늘어, 고용과 소득이 커지고 소비가 활성화하려면 1∼2년은 족히 걸린다. 여야 정당이 돌아가는 꼴과 2024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국정 골든타임은 고작 1년 정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을 못 하면 더는 기약하기 어렵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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