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시 · 도에 설치된 각종 유명무실 위원회 통폐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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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1-18 11:45
업데이트 2022-11-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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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마다 산재한 각종 위원회가 수백 개에 이른다니 가히 위원회 공화국이라 이를 만하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것도 문제지만 폐해를 알면서도 설립 허가를 내준 관련 당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위원회 문제는 역대 정부 때마다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정권에 빌붙어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게다가 임기 내 회의 한 번 열지도 않은 채 예산만 타간 위원회도 수두룩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밑 빠진 독에 혈세를 퍼부은 셈인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위원회의 폐해를 지적하고 조처를 취하겠다고 했다. 마침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고, 놀면서 국민 혈세만 축낸 유명무실 위원회는 폐지한다니 환영할 일이다. 지난 정권의 경우,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비효율적 위원회가 유독 많았다.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작금엔 지난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국민이 많은데 그 돈을 이분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더는 정권 창출 보은성으로 정권 시녀 노릇이나 하는 위원회나 단체들에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 관련 등 해당 부문 전문가와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이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해 나가되 적극적 운용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동현·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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