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기업법 몰아치고… 경제회생 법안은 거부

노란봉투법 · 삼성생명법 속도
감세4법 · 예산안 처리는 외면
윤석열 “민생 · 경제 살리기 동참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예산 삭감, 이재명 예산 증액’ 기조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내놓은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주요 감세 법안에 대해 ‘통과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반(反)기업 법안’으로 평가받는 삼성생명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서는 등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치권이 극한 대립상태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며 예산안 및 감세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5년 만에 재상정됐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0만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법안 통과 시 삼성생명·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25조 원가량을 매각해야 해 경제 위기에서 시장 혼란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학계가 평가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다음 주 법안소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 간담회를 갖고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의 예산안 대치를 두고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훈·이은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