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뇌물 · 선거자금 기소때 ‘이재명 공모’ 적시 촉각

검찰, 정치공동체 넘어 공범 초점
“지방자치권력 - 업자 유착 범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28억 원대 대장동 특혜 비리 뇌물과 수십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구체화하면서 이재명-정진상 간 ‘범행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최종 관문으로 떠올랐다. 구속된 정 실장을 내달 초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적시해 본격 수사 대상으로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대선에서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의 배후에 이 대표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당시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였고, 정치적 동지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으로부터 관련 사안들을 보고받았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전체적으로 사업 과정에서 파생된 지방자치권력(성남시)과 민간업자(대장동 일당) 간 유착에서 나온 범죄행위”라며 이 대표의 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 대표와의 관계가 작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 부원장의 공소장과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그의 이름을 159차례 적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적 용어도 아닌 정치적 공동체란 표현을 통해 공모 가능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핵심은 대장동·위례 사업 관련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넘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받은 정치자금과 뇌물에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 여부다. 최근엔 대장동 사업으로 1208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측 지분이란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나오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과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2년 대선 등 선거를 전후로 최소 18억 원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다만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이 대표와의 연루에 대해선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