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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4일(木)
김만배와 ‘죄수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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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지은 죄만큼만 처벌받겠다”.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왜 진술을 바꿨냐는 질문에 공통된 답변을 했다. 유 씨가 구속되기 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개인 비리로 해라. 우리는 모른다”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가라”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동안 숨어 지내라”고 했다고 한다. 이젠 협박을 한 두 사람은 구속돼 있고 유·남 씨는 나와 있다. 대장동 주범으로 구속됐던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마저 24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해 묘하게 처지가 뒤바뀌는 셈이다.

정권이 바뀌자 사건의 본질과 주범들도 바뀌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 검찰 수사팀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유 씨라고 했으나, 지금은 이재명 대표 측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남 변호사는 “겁이 났다”며 심경 변화에 대해 법정 증언을 했지만, 결국 이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용의자들이 각자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가 없어 모두 풀려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고 자신만 부인하면 혼자 더 강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결국 죄를 자백한다는 게임이론 모델이다.

이 대표가 “측근이 아니다”고 했던 유 씨가 가장 먼저 딜레마에 빠졌다. 자신은 돈도 챙기지 못했는데, 모든 잘못을 지고 가야 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기에 10여 년을 함께했던 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정진상·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빚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 정진상과 김용을 겨냥,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유 씨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간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으로 알았다”면서 성남시장 선거-경기지사 선거-대선 경선 때 전달한 돈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처럼 누구 하나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리’가 없다 보니 순식간에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버린 것이다. 이제 석방된 김만배 씨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된다. 구속됐다 한 번 풀려나면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남이 내 징역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남 씨의 말이 크게 들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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