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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5일(金)
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구매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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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대당 100만원 삭감
가격 상승 전망속 소비자 불만

美 IRA 보조금 … 中도 정책연장
韓 축소 움직임 시기상조 지적


정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보다 100만 원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탄력이 붙던 전기차 구매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년이 넘는 출고 대기기간에 차 가격은 오르고 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승용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기존 대당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했다. 1대당 지원금을 줄여 더 많은 차량이 혜택을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대로 확정되면 정부 보조금은 올해 최대 700만 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별도로 지급되는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올해 200만~1100만 원)이 정부 보조금에 연동돼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총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관련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기차 예비 구매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한 글쓴이는 “올해 전기차를 계약했는데 연식변경으로 차 값은 400만 원 오르고 보조금은 줄어 수백만 원을 더 주고 사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각에선 “전기차 대수 늘리는 데만 적극적이고 정작 개별적 혜택이나 인프라 개선은 미비하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굳이 전기차를 사지 않겠다는 계획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3월 향후 2년 내 차량 구매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 52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조금이 200만 원 축소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답이 56%였다. 보조금이 400만 원 축소될 경우 ‘구매하지 않겠다’는 비율도 29%였다.

정부는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 판매와 해외 전기차 보조금 축소 사례 등을 보조금 축소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 보조금을 축소하는 유럽 국가들은 우리와 달리 전기차가 ‘대중화’된 나라”라고 말했다.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5%도 안 되는 우리나라와는 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차 판매 1위국인 중국이 소비 위축 우려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연장하는 것으로 선회한 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10년간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당분간 차 가격 상승과 고금리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라 보조금 축소는 전기차 판매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보조금 동결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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