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유검무죄, 무검유죄’ 유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세동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는 글을 올렸다. 정진상은, 이 대표가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보다 ‘윗길’로 분류되는 최측근이다. 이 때문에 다급해진 이 대표가 ‘검찰 수사=이재명 죽이기’라는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성남시장 때 민간업자들이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얻은 대장동 사업을 허가해 줬으면서도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아무런 맥락도 닿지 않는 주장을 마구 내질렀던 것처럼 말이 되든 안 되든 지지자들만을 향한 메시지 던지기로, 그만큼 곤궁한 처지를 반영한 것일 터다.

유검무죄(有檢無罪) 발언은, 서울올림픽 폐막 6일 후에 발생했던 지강헌 탈주 사건으로 유명해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에서 착상한 것으로 보인다. 7차례에 걸쳐 556만 원을 훔친 잡범임에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처분을 받은 지강헌이 교도소 이송차량에서 1988년 10월 8일 탈주해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한 발언으로, 당시 동정하는 여론이 상당했고 ‘홀리데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문제는 0.73%포인트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이 안 됐고, 여전히 다음 대통령 가능성이 큰 거대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흉기 같은 말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흉내 냈다는 점이다.

유검무죄는,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수사를 틀어막아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는 자백으로도 해석돼 자책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검무죄’ 운운에 이어 올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는 글도 문제다. 정진상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판사이고, 법원이 최근 구속적부심도 기각할 정도로 범죄 사실을 상당히 인정한 상황인데도 한사코 “검찰 조작 수사”라고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한다.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악의적이다. 외려 문 정권 검찰이 수장시킨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인양되고 있다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