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한파 갈수록 심각한데 野는 반기업, 민노총은 파업

경기가 급속히 식어간다. 저성장 쇼크 수준을 상회하는 경제 한파가 휘몰아친다.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잠정치)라고 1일 발표했지만, 4분기엔 아예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1.5% 감소해 코로나 타격이 컸던 지난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하락치였다. 소비도 두 달째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적자이고, 특히 최후의 보루 격인 수출마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11∼12월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며 시멘트·철강 등 산업계 누적 피해액이 벌써 1조 원을 넘었다. 전국철도노조까지 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이미 내년엔 1%대 저성장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이어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국책·민간 연구소의 전망치도 일제히 1%대다. 정부조차 1%대로 내릴 것이라고 한다. 이미 기업 재고는 쌓이고, 제조업 가동률은 급락하고 있다. 내년에는 문 닫는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는 사라지며,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더 심각해진다.

경기 침체가 비상인 것은 미국 유럽 중국 등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그러나 유독 한국의 하락 폭과 속도가 가장 크고 빠르다. 한국 성장률은 올해까지 2년 연속 OECD 평균에 미달할 전망인데, 내년엔 더 나빠질 것이란 의미다.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온통 적색경보뿐이지만, 강성·기득권 노조는 막무가내 총파업을 외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는 총파업은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불법·정치 파업 성격이 뚜렷하다. 미국 의회는 29일 철도파업을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 야당은 정반대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윤석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심지어 ‘야당 단독 예산’까지 위협한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을 거부하고, 반대로 ‘노란봉투법’과 사회적 경제 3법 같은 반시장·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인다. 국가적 각성이 없으면 재앙을 피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