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반 인건비로 쓰는 서사원… 서울시 출연금 삭감에 ‘존폐 위기’

시의회, 168억 중 100억 줄여
공공 돌봄서비스 등 외면한 채
종사자 처우개선 몰두 지적 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 결국 존립을 위협받는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6일 서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서사원 출연금 168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삭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만희 시의원은 “현재 서사원은 고비용 저효율, 공공 역할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2019년 설립된 서사원은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기준 총예산 354억6113만 원 가운데 시 출연금은 188억7962만 원으로 53.2%를 차지한다. 총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205억5100만 원으로 58.0% 비중을 차지한다.

시의회가 출연금을 대폭 삭감한 건 서사원이 공공성 확대는 등한시한 채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만 골몰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서사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무 체계를 갖고 있어 돌봄 취약시간대로 꼽히는 심야·휴일 돌봄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이다. 중증 와상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민간 재가센터에서 꺼리는 대상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비율도 19.9%에 그친다. 이에 서사원이 민간과 경쟁 구도를 그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와중에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된 돌봄노동자의 59.2%는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월평균 급여로 민간의 2∼3배에 달하는 225만 원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1만 원을 벌어오면 2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서사원의 설명이다. 종합재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총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0.2%에서 매년 늘어 올해 74.0%까지 치솟았다. 이사회에서조차 “서사원 관련 조례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단체협약을 고쳐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제1 노동조합이 거부해 강대 강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사 측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노조는 11월에만 두 차례 부분 파업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