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후 비행금지구역 불법 드론만 104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비행 중인 정찰드론.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P-73 공역 비행… 文정부 5년간 215건 비해 3.5배 증가
8개월간 104대 적발, 조종사 과태료 부과 26건…“항적 식별 혼선”
현행 비행금지구역 반경 3.7㎞…文정부 때 8.3㎞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영공 침범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전한 후, 서울 비행금지구역인 P-73 상공을 비행한 국내 무인기 수가 8개월간 1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5년 간 총 215건에 비해 약 3.5배 많은 수치다. P-73 공역 등에서의 미신고 불법 드론 비행이 늘어날 경우 군 당국의 북한 무인기 항적 식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을 따라 새로 설정된 P-73 공역에서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지난 8개월간 적발된 미승인 드론 및 불법 드론은 모두 104대였다.

용산 대통령실 상공 경호를 위해 새로 설정된 P-73 공역은 반경 3.7㎞다. 과거 청와대를 중심으로는 반경 8.3㎞에 걸쳐 P-73 공역이 설정됐다.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불법 무인기 104대 중 절반이 넘는 58건은 조종사를 붙잡지 못했고 조종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 단 26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무인기 조종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총 26건으로, 비행금지구역 관할 기관인 국방부에서 불법 드론 여부를 확인하면 관할 항공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특히 대통령실을 이전한 지난해 5월, 비행금지구역에 출현한 미승인 드론 16건 중 6건은 전문장비로 탐지한 것이 아니라, 주민신고 혹은 근무자들인 탐지자에 의해 발견됐다.

다만 대부분은 북한 무인기처럼 대공 혐의가 없는 일반 소형 무인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73 공역을 새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시절 포함되지 않았던 한강 이남 등 P-73 공역 등에 새로 포함되면서 미신고 상태에서 드론비행 횟수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불법 무인기가 절반 가량인 만큼, 무인기 단속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당국은 “조종사의 실제 위치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계가 따른다”며 “대부분 대공 혐의가 없는 일반 소형 무인기로 방공 태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거하지 못한 불법 무인기가 상당수인 만큼 대통령실 상공 철저한 경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 한복판에서 날고 있는 국내 드론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