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지소미아 반대는 北 핵협박 거드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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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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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

한·일 양국은 3년 이상 중지됐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지난 6일 정상화했다. 지소미아는 전 세계가 ‘일반적으로(G: General)’ 사용하는 평범한 협정으로서, 군사정보 공유 시 제삼자 부제공이나 규정에 따른 비밀관리 등을 약속하는 행정적 조치일 뿐이다. 우리는 우방은 물론 러시아·폴란드·불가리아·헝가리 등 과거 동유럽권 국가들과도 이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협정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 것은 오로지 오해와 루머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2011년 1월 북핵 정보 공유 차원에서 체결에 합의한 후 2012년 6월 29일 서명하려 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을사늑약의 망령’ ‘일본에 기밀 갖다 바치는 일’이라며 반대함으로써 취소됐었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 때에도 야당은 국방장관 해임을 결의하면서까지 반발했다. 2019년 8월 일본의 무역 제재에 반발해 지소미아를 중단시킨 데도 이런 오해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제 자문해 보자. 지소미아 체결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 훼손됐거나 우리의 군사기밀이 일본으로 강제 유출된 사례가 있었는가? 주권침해 협정이라면 왜 세계 대다수 국가가 활용하겠는가? 이런 유치한 오해와 루머는 이제 일소돼야 한다.

이제 공은 국군으로 넘어왔다. 군은 일본과의 적극적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핵 억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 또는 북핵에 관한 한·일 양국 또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일상화해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일 또는 한·미·일이 그 △고도 △사거리 △궤적 △탄착지점 △비행 형태 등을 분석해 즉각 교환함으로써 일치된 정보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 양국은 동해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선박·잠수함·항공기 등을 치밀하게 추적하면서 필요하면 대응해야 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함께 차단해야 한다. 이런데도 한·일 지소미아를 지지하지 않을 순 없다.

이번 지소미아 정상화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북한은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대남 공격용 전술핵무기 대량생산을 공언했고,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협박하고 있으며, 연일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자강(自强)에 진력함은 물론 대외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일본도 한국만큼 심각하게 북핵 위협에 노출되는 만큼 협력의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일 안보 협력은 한미동맹의 효과적 작동에도 필수적이다. 유사시 한국 지원을 위한 미국의 주요 공군과 해군력이 일본 내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고, 일본에 유엔군사령부의 7개 후방기지가 있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세계의 지원을 보장하게 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병참기지를 자임하는 일본과의 협력을 피해서야 되겠는가?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북핵 위협 대응이 시급하다. 효과적 북핵 대응책은 논의조차 않은 채 한·일 안보 협력에 반대하는 것은 안보 책임 회피다. 모두 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며 한·일, 나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적극 동참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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