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의원 수 증원에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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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의원 정수의 확대다. 과거에 비해 국력이 신장되고, 국회의 업무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한 점도 있고, 특히 지난 정치개혁에서 실패했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국민이 심하게 반대하는, 그래서 관철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국민에게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의원 정수 확대를 꺼내는 의도는 무엇일까? 선거개혁을 위해 나름으로 노력했으나 국민의 반대로 성공할 수 없었다는 명분 쌓기인가?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에 있다.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권한을 확대하고, 의원 수를 늘려서 세금을 더 많이 축내는 걸 반길 국민은 없다.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꼭 필요하다면, 왜 그런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3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물론 다수의 전문가가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이를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별개 문제다. 예컨대, 의원 정수의 확대가 국회의 권력을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권력을 더 많은 의원에게 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은 혼란스럽다.

둘째,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만 늘리려 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과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표방한 선거제도 개혁이 결국 지역구 의석은 줄이지도 못하고, 의원 정수도 못 늘리면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왜곡이 발생했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역구 의석 축소 등의 자구 노력을 먼저 해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만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지역구선거와 달리 비례대표선거는 정당에서 작성한 명부에 대한 투표이기에 국민의 후보자 선택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불신이 매우 크다. 정당 수뇌부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이 합리화돼야 한다. 그러잖으면 의원 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주장 자체가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한다.

이런 선행 조건들을 모두 갖춘 이후에 비로소 국회가 국민을 설득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지역선거구에 대한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의원 정수의 확대만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오히려 국민의 정치 불신만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물론 의원 정수 확대가 절대악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행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악이 될 수 있다. 공수처 제도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와 같은 형태의 공수처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지금의 의원 정수 확대 논의도 이와 유사하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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