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못하게 한다고… 고모 살해한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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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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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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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살인사건 현장 검증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촉법소년 중학생이 같이 살고 있는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27일 사건 현장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 주택 앞에서 경찰관들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警, 현장체포 후 병원 응급입원
부친 사망 후 조부·고모와 살아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중학생 조카 A 군이 40대 고모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만 12세인 A 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향후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 군을 27일 오후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28일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에게 인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선 경찰이 정신의료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A 군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자신과 함께 살던 고모 B 씨가 전날 오후 7시쯤 태블릿PC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모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 군의 할아버지가 B 씨를 발견하고 삼촌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 군의 아버지가 수년 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평소 고모 B 씨와 할아버지가 함께 거주하며 A 군을 양육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현행법상 촉법소년인 만큼, 불구속 상태로 정확한 살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를 거쳐 A 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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