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부채한도 안올리면 미정부 내달 1일 디폴트 빠질 수도”

  • 문화일보
  • 입력 2023-05-02 11:55
  • 업데이트 2023-05-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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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연장 또는 상향 필수적”

의회 부채상한 놓고 장기 대치
바이든,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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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가 부채한도 상한을 높이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폴트 시점이 시장 전망(7월)보다 빨라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야 상하원 지도부에 오는 9일 회동을 제안하고 나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수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6월 초, 빠르면 6월 1일 정부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현재 예상치를 고려할 때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상한을 연장하거나 올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지불에 대한 장기적 확실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폴트 가능성 경고에 부채 한도를 놓고 대치하던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공화 상·하원 지도부와 모두 통화를 하고 9일 부채한도 상한 문제 논의를 위한 백악관 회동을 제안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 조건 없이’ 부채 한도 인상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부채 한도와 연계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연방 예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은 지난달 26일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약 2009조 원) 상향하는 대신 내년 연방 정부 지출을 1300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한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고,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4000억 달러로 이미 1월에 상한에 도달해 재무부의 특별조치 등을 통해 예산을 집행 중이다. 양당이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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