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3-05-03 11:54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동 의원, 임이자 환노위 여당 간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윤성호 기자 cyberco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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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은 커녕 피해자에 보복 협박...검찰 송치 귀갓길 여성에 대한 성폭행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소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특법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서종민 기 -
‘박근혜·이명박에는 송편·복숭아팩’…연쇄살인범들에 나온 추석 특식은? 추석 연휴는 구치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이들에게도 추석 특식이 제공되고 신청자에 한해서는 합동 차례도 지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이날 서울구치소에서는 특식으로 ‘현미 모듬강정’이 제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과 정두영 등 일부 사형수들이 복역 중이며, 또 다른 사형수인 유영철과 정형구도 대구교도소에서 이곳으로 이감됐다.교정기관은 보통 설, 추석, 국경일, 성탄절, 석가탄신일, 교정의 날 등에 수감자들을 위한 특식을 준비한다. 옥수수와 맛밤, 조각케이크 등 간단한 간식류가 대부분이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에도 특식이 제공될 예정이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되고 처음 맞았던 2017년 추석 명절에는 송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1년 추석 연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소에서는 복숭아 1팩과 망고주스를 특식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서울구치소에는 특식 외 아침 식사 메뉴로 참치채소죽·오복지·배추김치·떠먹는 요구르트가 배식됐다. 점심은 시래기국·돼지갈비찜·고추·쌈장·배추김치, 저녁에는 사골곰탕·볼어묵조림·김자반·배추김치가 나온다.현재 수용자 1인당 1일 급식비는 4994원으로, 이를 한 끼 식대로 환산하면 1665원꼴이다.구치소에서는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차례상도 마련해 신청자에 한해 합동 차례에 참여할 수 있다.과거에는 전국 교정시설마다 수용자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명절 맞이 특선 영화도 보여줬으나, 최근에는 영화 편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수용자들은 휴게시간 동안 일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임대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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