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0대 이상’ 28.6 → 46%… “다양한 세대 목소리 반영 못해”[문화미래리포트 2023]

■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 국가 흥망의 열쇠
(5) 전국 할퀸 저출산 충격

국회도 ‘고령화’ 심각

광주 = 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젊은 정치인의 정치 참여가 요구되지만 여전히 50∼60대가 주류를 차지하면서 특정 연령대의 대표성만 과대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정치 무관심이 커지고,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가 17일 ‘국회사’ 등을 통해 의원 정수가 300명인 19대·20대·21대 국회의원 연령대별 현황(16일 기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국회의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원한 19대 국회와 2016년 개원한 20대 국회의 경우 50대 의원이 각각 142명(47.3%), 161명(53.6%) 등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각각 69명(23%), 86명(28.6%)에 그쳤다. 하지만 2020년 개원한 현 21대 국회의 경우 50대가 130명(43.3%)으로 줄었고, 60대 이상이 138명(46%)으로 크게 늘었다. 40대 이하 의원은 19대 89명(29.6%), 20대 53명(17.6%), 21대 32명(10.6%) 등으로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극명하다. 30대 미만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으며 30대는 8명(2.6%), 40대는 24명(8%)에 불과하다. 반면 사회에서는 정년퇴직을 할 나이인 60세 이상이 절반에 육박하고, 70세 이상도 30대보다 많은 11명(3.6%)이다. 이 같은 세대 간 불균형은 다양한 세력의 정치 참여와 목소리를 차단해 특정 연령대의 대표성만 부각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20대 36.3%, 30대 37.8% 등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30%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70대 75.3%, 60대 70.5%, 50대 55.2%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9대 광주시의회에 입성한 강수훈(39) 시의원은 “국회를 비롯해 정치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려면 노동자·농민·청년·여성 등 세대·계층별 비례성이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 생태계는 특정 세대와 특정 계층에 편중된 비정상 구조”라며 “다양한 세력의 정치 참여가 어렵다 보니 각 세대·계층별 대표성이 떨어지고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