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8→19, 충남 25→18곳… 공공기관 통폐합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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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기능 제거·비용절감 목적
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 통합
부산, 내달 4개 기관 줄이기로
대구·울산은 구조조정 끝마쳐
인천은 노조 등 반발 거세 난항

부산=김기현·광주=김대우 기자, 전국종합

민선 8기 출범 이후 유사·중복기능을 일원화하거나 각종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통폐합 등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의회와 관련 기관 노조 등의 극심한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5개 기관을 6월 말까지 21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설공단이 스포원(경륜공단)을 흡수 통합한 데 이어 부산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일원화했다.

광주시도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합 및 기능 강화 관련 조례안 10건이 통과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8개 기관을 4곳으로 통합하고 3개 기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구조조정이 완료될 경우 기존 24곳에서 20곳으로 줄어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율과 책임, 효율과 역량이 강화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기관을 25곳에서 18곳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킬 계획이다. 강원도도 현재 26곳을 22곳으로 줄이기로 하고 우선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통합을 위해 1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경북도는 28곳을 19곳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가 각각 합쳐진다. 가장 빠른 곳은 대구와 울산으로 대구시는 기능 중복을 없애고 시민 편익 등을 위해 이미 18곳을 11곳으로 줄여 조직개편과 임대료 및 불필요한 경비 감축으로 연간 23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을 통합하는 등 13곳을 9곳으로 줄였다. 경남도는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가족재단을 통합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서울의료원·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하고 16일 관련 조례안 2개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했다. 50플러스재단과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통폐합도 검토 중이다. 50플러스재단과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통폐합이 확정돼 추진될 경우 서울 공공기관은 현재 26곳에서 2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난항을 겪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인천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기능을 이관·통합하기로 했지만 여성 단체와 해당 기관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기 김포시도 8곳을 5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시의회에서 막혀 무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