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 절박성 알고도 타협.진척 못 시키는 게 진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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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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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광풍이 예상되는 와중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고언을 던졌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또 낮췄다. 8개월째 수출 감소,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로 상저하저(上低下低)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 총재는 “우리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면서 “재정·통화 정책은 단기적 대책일 뿐, 돈을 풀어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 경고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 지적대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도 해결 방향도 나와 있다. 독일·스웨덴 등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 부활에 성공한 나라들이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델이지만, 가장 따라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정치권은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 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었고, 1분에 1억 원씩 늘어나는데도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은 미루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낮추는 등 선심성 공약을 쏟아낼 조짐이 뚜렷하다.

전직 경제부총리·장관들도 같은 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행사에서 구조 개혁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포퓰리즘에 맞서야 하며, 성장과 물가 안정의 병행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복원하는 이외엔 길이 없다. 정부 주도 개발의 시대는 끝났지만, 기업과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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