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정 공공조달시장 제도 혁신 속도

  • 문화일보
  • 입력 2023-05-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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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욱 조달청장.

이종욱 청장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서 밝혀
레미콘 MAS 공정경쟁, 수급안정 중심 개선
기득권 안주 폐단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편



대전=김창희 기자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 등 조달제도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종욱 조달청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우수 조달 물품 지정제도, 공공선박 계약제도 등을 개편한 내용을 다음 달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연간 196조원의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경제활성화, 사회문제, 환경보호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국가 전체 공공구매력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양한 조달특례제도를 운영할 범정부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경쟁, 수급안정 등을 위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대폭 개선한다. 이 청장은 "앞으로 레미콘 조합 외 개별 계악자 확대를 통해 중소레미콘사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세부시장 권역을 재편해 제품선택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기를 세분화하고 상습 납품 지연에 대해선 배정 중단 등 엄격히 제재해 관급 레미콘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간 4조 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도 다음 달부터 전면 개편한다. 기존 기술과 변별력을 강화하고, 장기 지정 기업에는 보다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특정기업과 제품에 수주 쏠림 현상이 생길 경우 경쟁성 확보 장치를 통해 완화한다.

이 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지정 기업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혁신성을 떨어진다는 폐단이 지속 제기됐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조달 품질향상과 기술기업 성장 견인이라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공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근본적 체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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