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지자체, 교육청에 연 15.5조 전출금 보내

복지 수요가 날로 늘어 만성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학령인구가 줄어 곳간이 차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법정+비법정)이 한 해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자체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은 2021년 15조5414억 원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총 전출금 규모는 4년 전인 2017년(12조9162억 원)에 비해 20.3% 증가했다. 지자체가 과세 권한이 없는 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은 크게 법정과 비법정으로 나뉜다. 법정 전출금은 지자체가 거둔 지방교육세 전부와 지방세의 일정액을 떼 내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교육청에 보내야 한다. 비법정 전출금은 지자체가 무상급식 등과 같이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협의 하에 주는 돈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법정 전출금은 13조9292억 원, 비법정 전출금은 1조6122억 원이다.

비법정 전출금은 각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그 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법정 전출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지자체가 조정할 여지가 없다. 이에 지난해 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 전출금 가운데 ‘시도세 전입금’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도세 전입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 지방세의 10%를 시도세 전입금으로 내고 있으나 광역시들과 경기·제주 5%, 나머지 광역 지자체 3.6% 등이다. 2021년 시도세 전입금은 총 3조9428억 원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