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6년 위선·위법과 사법부 재건[포럼]

김태훈 변호사, 한변 명예회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그는 2017년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정에서 재판만 해 온 사람”이라며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것은 위선과 절망뿐이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독립이 핵심인 판사들에게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인준 찬성 로비라는 정치적 행위를 하게 하고, 공공기록물인 청문회 자료를 복원 불가능하게 폐기했다. 그해 9월 25일 대법원장에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발맞춰 전임 양승태 대법원에 사법농단, 재판 거래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3차에 걸친 자체 조사 결과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년 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질책성 훈계를 하자 복명하듯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라고 굴욕적으로 답했다. 그리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100여 명의 전현직 법관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으로 먼지떨이 식 수사를 당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고, 14명의 전현직 법관이 기소돼 사법부는 완전히 초토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권력 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하거나 눈에 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내거나 퇴직하도록 해 직권남용 논란을 일으켰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과 민변 출신으로 채워 편향된 대법원 판결이 속출했다.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한 ‘백년전쟁’ 판결, 이재명 대선후보를 가능케 한 ‘TV 토론 거짓말 허용’ 판결, 노동자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판결 등이 그것이다. 하급심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1월 기소돼 아직도 1심 진행 중인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3년2개월 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판결, 2년5개월 끌다가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준 위안부 후원금 판결 등이다.

김 대법원장은 외풍으로부터 사법부를 수호하긴커녕 법원 판결에 대한 외부 압력을 방치했고,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스스로 부당하게 거부하고는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해 형사고발 당해 ‘거짓의 명수’라고 조롱받는다.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도록 해 판사들의 사명감은 사라지고, 김 대법원장 재임 5년간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어났다. 김 대법원장은 공관의 사유화와 만찬 파동 등으로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넘은 위법 상황도 심각하다.

이 모두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법원 판결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렸다.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국민의 신뢰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김 대법원장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진정한 사법부 재건에 힘써야 할 때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한변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