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긴축재정 불가피” 옳고 李 “빚내서 더 써야” 그르다[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3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갖는 등 예산안 심의 ‘격돌’의 막이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1일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문제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예산 편성 기조가 정반대라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재정 투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각한 포퓰리즘 짬짜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관심이 절실하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이어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긴축재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 지원금을 받다가 못 받으면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탄핵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그래도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또 죽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것은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예산 재배치하겠다”고 약속하며 긴축예산을 고수했다. 서울시도 13년 만에 감액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이 대표는 2일 회견에서 “성장률 3% 회복을 위해 허리 띠를 졸라매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책 토론회에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더 써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며 확대재정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의견 충돌은 정책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더 효율적 재정 투입을 위해 초당적 협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8%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다 올해 1.4% 저성장의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는 게 현주소다. 하지만 물가 상승 시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수록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구축효과’로 인해 소비 위축 등 부작용만 더 키운다고 재정학 교과서는 가르치고 있다. 재정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시기에는 오히려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게 정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30조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 재정을 줄기차게 외치지만, 나라 경제 전체로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의 건전 재정이 옳고, 이 대표의 확대 재정은 그르다. 국회의 냉철한 예산 심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