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제도 보완 서두르고 조기 해제해야[사설]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작된 6일 오전 코스피가 급등하는 등 단기적 주가 상승 효과를 보였다. 특히 최근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었던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주가가 20% 넘게 폭등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불법 공매도를 통한 자본시장 교란을 막을 제도적 보완 대책을 서두르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가급적 빨리 해제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 가까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다. 공매도의 외국인 비중이 67.9%나 되고, 개인 투자자에 비해 담보 비율이 적고 상환기한에 제한도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 지난달에는 BNP파리바·HSBC 등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다. 개인투자자들에겐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공매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 차례 금지했지만, 이번처럼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전면 금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카드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게다가 금융위는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혀왔다.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공매도는 순기능이 크다는 게 정설이다. 지난 4월의 라덕연 사태 등 올해 줄줄이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도 대부분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에서 주가 조작을 일삼았다. 2차전지 종목들의 급락이 공매도 때문이란 주장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반 토막 나는 등 전기차 수요 정체,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없다. 일본만 해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이 20%를 넘는데, 우리는 2%가 채 안 된다. 아직 낡은 수기로 입력하는 공매도 시스템을 조속히 전산화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한국은 과태료 등에 그쳐 증시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23%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위해서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