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활용 방법[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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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논설위원

고용 통계를 보면 늘 안쓰럽다.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청년층 취업자는 매번 줄어드는 반면, 5060 세대만 증가하는 패턴이 굳어진 탓이다. 그런데 최근 통계에선 주목할 변화가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812만20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3만4000명 줄었지만, 그중 시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18만6000명 증가했다. 특히, 20대인 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115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여성의 참가 확대가 두드러지며, 특히 과외·학원 강사 등의 교육, 트레이너 등 예술·스포츠 분야, 숙박·음식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고 한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으로 쓰려는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지난해(55.6%)보다 높은 59.8%로 역대 최고치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일제 일자리다. 그렇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저질의 비정규직으로 무시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수요자 시각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독일은 사회민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때 하르츠 노동개혁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했다.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시간 미만 일하는 미니잡과 이보다 보수가 많은 미디잡을 허용해 돌파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2004년 64.3%였던 고용률은 하르츠 개혁 이후인 2008년 70%를 넘었고 2012년엔 72.8%로 올라갔다.

한국도 이제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부 외의 여유 시간을 이용하려는 학생과 취업준비생, 자녀를 키우며 남는 시간에 일을 원하는 부모 세대, 소득이 필요한 고령층 등엔 전일제보다 더 적합하다. 정년 연장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크레바스를 메우자는 취지로 제기되지만, 기업 부담 확대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시간제 일자리도 휴가·복지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쓰도록 하는 등 보완하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고용이 최대 복지다. 시간제라면 무조건 나쁜 비정규직으로 규정하는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