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할 입법은 않고 악법 밀어붙이는 ‘청개구리 巨野’[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이용해 정책과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섰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한 ‘행정 권력’의 기조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건전한 견제를 토대로 한 삼권분립 시스템을 위협할 지경이다. 정부 발의 입법은 물론 국가적으로 시급한 입법의 발목을 잡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가 불가피한 법안과 공직자 탄핵소추 등을 밀어붙임으로써 국가 기능의 심각한 차질도 우려된다.

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처리 등에 나선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해 파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법 기본 원칙과 충돌하는 등 위헌 논란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6단체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반시장·반기업 법안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친야 성향 단체들이 사장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꼼수 법안으로, 민주당 집권기에는 손 놓고 있었다.

반면, 경제 발전과 서민 지원 법안은 줄줄이 막혀 있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우주 강국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는데도 우주항공청설치법은 중요 쟁점 해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중점을 둔 경제·민생 법안들 가운데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는 보조금 관리법 등 17건이 평균 13.7개월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10월로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이 화급한데 손도 못 대고 있다. 경기 부진 속에 벼랑에 몰린 한계기업들이 회생의 방도 없이 법정관리로 가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 금융사의 추심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을 보호하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다. 거대 야당이 이런 ‘청개구리 행태’를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