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미국 국방장관과 악수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국 측 대표단 초청 만찬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맞춤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
양국 국방,안보협의회의 열고
북핵 대응 태세 획기적 강화
4년만의 ‘동맹 국방비전’에선
‘한미 공동위협=북한’ 첫 명시도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크게 강화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이 10년 만에 개정되며 북한의 핵 위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이에 맞서는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공동 대응 태세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운영 이행방안도 담겼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10년 만의 TDS 개정과 4년 만의 국방비전 발표 등에 합의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2013년에 체결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문제가 계속 논의돼왔고, 이번 SCM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년 만에 발표되는 국방비전에는 한·미의 공동 위협으로 ‘북한’을 명시하는 한편,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향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 실행한다는 지침도 담긴다. 한·미가 공동 기획·실행하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는 B-52H ‘스트래포트리스’와 B-1B 랜서 ‘죽음의 백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 합의 이행 차원에서 “양 장관은 (확장억제의)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의 확장억제 공동 기획 및 실행’을 우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한·미 군 수뇌부가 미 전략폭격기·전략핵잠수함 등 핵전략자산에 함께 탑승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체감형 확장억제 전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성명에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탐지를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탐지한 발사 시간 등 구체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긴다.
양국 국방장관은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한·미 동맹과 관련한 논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초 취임한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 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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