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횡재세’ 정치[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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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논설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은행과 정유사에 횡재세(windfall tax)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에는 직전 5년 평균 이자 수익의 120%를 넘는 금융업체에 대해 이익의 40% 이내에서 상생 기여금을 내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과잉 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담금 형식을 취했다. 고금리와 고유가에 ‘그들만의 잔치’라는 대중적 불만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문제는 그 밑에 깔린 빗나간 신념이다. 그는 2년 전 서울대에서 “부자는 저금리, 가난하면 고금리는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원리를 무시하면 금융시장은 붕괴한다.

횡재세는 “혁신의 결과물은 존중하지만, 독점의 횡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 대표의 발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기업의 혁신 동기는 독점이 아니라 초과이윤에 있다. 독점을 핑계로 초과이윤마저 부인하면 혁신은 죽는다. 최근의 ‘재정 전쟁’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건전재정에 집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하다”며 “가계와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더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때는 “정부의 코로나 지원이 충분치 않아 가계 부채가 쌓인다”며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화폐를 계속 찍어내서라도 경기를 띄워야 한다는 비주류 현대통화이론(MMT)을 믿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아직은 정반대가 정설이다. 경제원론에 따르면 물가 상승 때는 재정 긴축이 정답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의 내년 긴축 예산안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상식에 무지한 쪽은 오히려 이 대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린 게 대선 실패 원인”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고백했다. 문 정부의 ‘듣보잡’ 소득주도성장을 당 강령에서 지워버렸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불쑥불쑥 “우리도 곧 기축통화국 된다” “음식점 총량제 필요하다” “경제는 과학 같지만 실은 정치” 같은 ‘얼치기’ 주장을 들고나온다. 민주당은 1978년 나온 박현채의 자급자족을 외치는 ‘민족경제론’에서 45년 넘게 맴도는 분위기다. 군사 정부 시절 운동권이 그토록 비난하던 ‘정부 주도 성장’을 ‘큰 정부’로 포장해 우상처럼 떠받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