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먹통될지 몰라’ … 불안한 디지털행정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0 11:52
  • 업데이트 2023-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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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만에 정상화 됐지만 …

올해만 법원·교육 등 3차례 마비
오류 장비 정부 수십 곳서 사용중
원인도 못 찾은 정부 무능 도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 지난 17일 먹통이 된 이후 사흘 만인 20일 정상화됐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6월 4세대 초·중·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오류 등 올해 들어서만 3차례나 공공 전산망 마비에 따른 ‘재난’이 잇따르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총체적 부실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가동을 재개한 새올이 오전 11시 30분 현재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올은 17일 오전 8시 46분부터 1시간가량을 제외하고 줄곧 먹통이 돼 일선 민원 현장에서는 초유의 행정 공백에 따른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의 새올 접속이 몰리는 오전 9시, 점심 식사 후 다시 접속이 집중되는 오후 1시를 고비로 여기고 초긴장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는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재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인증 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가 고장 나 발생했지만, 왜 작동을 안 하는지 근본 원인은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L4 스위치는 인증 시스템 내에서 정보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다. 해당 시스템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대체용 L4 스위치까지 마련해 뒀지만 사고 발생 당일인 17일 이마저 고장 났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L4 스위치 수십 대를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행정 전산망 먹통의 근본 원인에 대해 ‘중소기업 살리기’ 방편으로 활용한 정부의 무능을 꼽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공공 정보기술(IT) 서비스 시장을 삼성 SDS·LG CNS 등 대기업이 독식한다며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의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민정혜·이승주·김성훈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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