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 내부고발까지 나온 공수처, 폐지가 근본 해법[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1-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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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3년 가까운 기간 내내 온갖 구설과 난맥을 거듭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심각한 내부고발까지 터져 나왔다.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은 30일 자 법률신문 칼럼에서 “희한한 경험”이라며 정치 편향과 인사 전횡 사례의 일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 벌어진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 올 초 검찰에서 검찰 간부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런데 여운국 차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에게 배당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찾아 주는 등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퇴근 뒤 발령이 공지되는 등 인사가 시도 때도 없이 이뤄져 내부에서 ‘인력 시장에 나온 잡부’라는 자조도 나왔다. 인력 이탈과 수사 실적은 심각하다. 공수처는 올해 1479건을 직접 처리했는데 재판에 넘긴 사건은 하나도 없다. 청구한 구속영장 1건마저 법원에서 기각됐다. 출범 이후 직접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5건뿐이고, 이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차례 청구했으나 발부받지 못했다.

지난 5월과 3월 사직한 김성문·예상균 전 부장검사는 각각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 “수사기관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말을 남겼다. 공수처는 김 정책관을 감찰·고소하겠다는데 적반하장이다. 공수처는 출범 때부터 위헌 논란, 입법 과정의 짬짜미와 절차적 결함까지 겹치면서 ‘태어나선 안 될 기관’이란 지적을 받았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의 특수 독립조직으로 만드는 게 근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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