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 당분간 ‘올스톱’… 대행체제 전체회의 소집못해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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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당분간 방통위 업무가 ‘올스톱’될 것으로 우려된다. KBS 2TV와 SBS 등 방송사 재허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사 등 방통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위원장 공백으로 ‘식물 방통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에서 이 위원장이 빠지면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게 된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돼도 방통위 설치법상 전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중요 안건 심의와 의결은 재적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1인 체제에서는 처리가 어렵다. 방통위 측은 “기본적인 사무 기능 외에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지상파 3사를 포함해 34개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유효 기간 내 이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방송법상 무허가 불법 방송이 된다. 이 외에도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사, 가짜뉴스 단속 관련 처분 결정 등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주요 업무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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