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근로면제’ 5대 문제[포럼]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교육학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입법을 촉구하고 동시에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조치에는 이의가 없지만,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제(制)의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함께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며 여야 합의에 따라 관련법이 처리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조했지만, 이렇게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해야 하는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번 조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것이 스스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무원과 교원 단체에 적용한다는 것은, 공적 재원이 노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급되는 것이므로 담세자인 국민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

둘째, 권리의 보편성 문제다. 이번 조치는 노조 타임오프제의 단계적 확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노조의 타임오프제 도입을 공무원과 교원에게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권리의 보편성을 증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대기업과 사정이 다른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타임오프제 확대 이상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 도입하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은 기업 종업원이 아니다.

셋째, 국가 기강(紀綱)의 문제다. 기강은 공무원 조직의 핵심이다.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는다. 기업 노조에 타임오프제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를 확대하면 결국에는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군인 및 검찰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에게 예외 없이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 그 경우 국가 안전과 기강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한번 잘못 확대된 제도는 되돌리기 어렵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된 법관 인사 규칙으로 사법 체제가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다.

넷째, 전문성 문제다. 흔히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한다. 막스 베버는 현대적 권위를 세습적 권위와 구분하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노조 전임자의 미주알고주알 간섭이 행해지는 상황에서 교사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도모된다고 보는 것은 장맛비를 맞으면서 장작을 때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섯째, 전임자를 규정보다 많이 두는 타임오프제의 부당 운영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법치의 포기이며 공적 재원의 누수를 가속화한다.

이렇게 지적하면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방기(放棄)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할지 모른다. 공무원과 교원, 심지어 경찰과 군인도 모두 ‘노동’에 몸담고 급여를 받는 존재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들의 ‘노동’은 사회 일각에서 걱정하는 악덕 체불 사업주에 의해 착취당하는 게 아니다.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는 ‘소청심사’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 타임오프제의 일률적 확대를 경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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