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징역 5년’ 의미와 더 시급해진 李 선거자금 수사[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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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스스로 “벗이자 분신”이라고 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명확해졌다. 대장동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로, 이 대표가 주요 피고인인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 측은 그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용 씨와 유동규 씨가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밀접하게 유착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성격을 규정해 향후 대장동 본안 재판에서 이 대표가 크게 불리해졌다. 재판부가 또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 업자들에게 귀속됐다” “민간 업자들과 지자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간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 등 대장동 사업 자체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구체적 사용처와 이 대표의 인지·관여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 김 씨는 이재명 지사 때 경기도 대변인이었고,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다. 전국 지지 조직을 만드는 데 관여한 그가 6억 원을 받는 것을 이 대표가 몰랐다고 믿기 어렵다. 김 씨가 대선 경선자금으로 요구했던 20억 원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428억 원 중 일부라고 한 유 씨 진술의 신빙성도 커졌다. 법원은 이 대표 기소 뒤 8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지부진한 대장동 본안 재판을 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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