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李 수사 검사 모략’에 검찰 흔들려선 안 된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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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등 각종 사건의 재판이 본격화하고, 일부 핵심 측근 재판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서 민주당의 검찰 공격이 더욱 거칠어졌다. 특히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탄핵소추를 강행한 데 이어, 3일에는 후임에 대해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9년 전 사건에 대해 수사 기밀 유출 문제 등을 거론했는데, 중상모략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근거가 없다. 검사를 겁박해 이 대표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와 관련,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수사 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범 서모 씨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고, 아는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해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것이다. 2019년 인터넷방송 주장인데,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 지모 씨가 수감 중 서 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사기 전과자들의 ‘전언의 전언’이다. 안 검사의 수사와 기소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기 사건 주범의 주장이었다.

수원지검은 즉각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일방적 허위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런 황당한 주장에 휘둘려선 안 된다. 조그만 빌미라도 있었다면 민주당은 고발과 탄핵소추에 또 나섰을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이런 황당한 외압을 막아내고, 검사들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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