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실패 반면교사” 조희대, 사법 정상화 적임자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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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6일 열린 데 이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6일 당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키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이미 70일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도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김명수 체제 6년 동안 망가진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소신과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개인적·도덕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명수 체제에서 악화한 재판 지연, 정치 편향 행태 등에 대한 평가와 대책 위주로 진행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그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 법관으로서의 실력, 도덕성 등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정치 현안과 연계해 당론 반대 등의 행태를 보이지 않으면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대해 단호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은 핵심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일부 판사의 정치 편향성, 특정 성향 모임 문제 등과 관련해 “그 연구회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져 여기에 속한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낙담하며 승복하지 않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관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모임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쟁점인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사제에 대해선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수사기관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코드 인사, 법원장 추천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판사 탄핵과 거짓말 문제도 심각했다. 국회는 조 후보자 임명동의를 예정대로 처리해 한시바삐 사법부 정상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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