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등 12명 ‘박정훈 수사단장 항명’ 재판 증인 채택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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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사령관에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검토해달라" 메시지
첫 공판서 군검찰·박 전 단장측 항명죄 놓고 공방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중앙군사법원 재판부는 7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박진희 소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이첩 하루 전인 8월 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그가 국방장관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런 메시지는 수사 외압의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공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방부 허태근 정책실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전하규 대변인을 비롯해 해병대사령부 소속(이하 8월 당시 보직)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 권태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김화동 비서실장, 이윤세 공보정훈실장, 장동호 법무실장, 권인태 정책실장, 김태원 인사처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여부를 놓고 군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군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KBS에 출연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군검사는 "피고인은 8월 2일 상관인 해병대사령관 전화를 받아 (이첩을) 당장 멈추라는 정당한 명령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이미 인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부하들에게) 이 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전달하게 했다. 이로써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들은 군검찰의 공소 제기가 항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공판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수사계획서를 보내라는 등 수 차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다"며 "해병대사령관과 함께 국방부의 불법적 지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해병대로서는 경찰 이첩만이 불법을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명죄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는데, 군검찰은 (이종섭 전) 장관님에 대한 피해 진술서도 받지 않았다. 장관님은 본인이 피해자인지 아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송부한 사건인계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24일 경북경찰청에 송부한 인지통보서와 기록 목록 등 2건에 대해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사본 제출)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속행 공판 날짜를 정해 조만간 군검찰과 변호인 측에 공지할 예정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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