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체납 책임징수 담당제… 지방세 5만7000건 납부 독려

서울 관악구는 1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세무부서 직원과 일대일로 연결하는 체납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 구는 최근 체납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만7000여 건의 체납에 대한 납부독려활동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법인 세무조사에 따른 취득세 고액 체납 집중 관리, 자동차세 정기분 특별징수 등을 담당한다.

구는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반대로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을 적용해 납세 편의를 높인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