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보이는 노조 불법 척결, 尹정부 노동개혁 지속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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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마약에 이어 ‘건폭과의 전쟁’을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내걸고 집중 단속을 펼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한 이후 1년 만에 건설 현장 분위기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난 1년간 공갈·특수강요 등으로 4829명이 입건됐고, 기소된 144명은 전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거대 노조를 등에 업고 사익을 챙기면서 피해는 시민에게 떠넘긴 심각한 범죄”라며 상당수에게 징역 10월∼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6명의 건폭 구속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 5년과 대비된다.

‘깜깜이’로 운영돼온 노조의 회계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 739곳 가운데 675곳(91.3%)이 회계를 공시했다. 자율 공시이지만,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면서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94%,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94.3%가 회계 빗장을 풀었다. 일부 노조는 조합비의 88%나 접대 등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불법 노동 행위 척결 의지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찰청 설문 조사 결과 90%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30년 악습이던 타워크레인의 월례비와 노조원 채용 강요나 태업 등이 사라져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도 노사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일 뿐이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야당은 “과도한 건폭몰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노조도 여전히 “노동 탄압”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건설 장비 운송을 거부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등 건폭 방지 법안들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럴 땐 행정력이라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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