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ODA 외교[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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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유엔은 1970년부터 각국 국민총소득(GNI)의 0.7%를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이행하는 너그러운 나라는 많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유엔 기준을 넘긴 나라는 룩셈부르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뿐이다.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오직 5개국이 유엔의 권고를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유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는 GNI의 1%(5억3000만 달러), 스웨덴은 GNI의 0.9%(54억6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회원국의 평균 ODA 지원액은 GNI의 0.36% 수준이다. ODA 규모 면에서는 미국이 550억 달러를 제공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GNI 비중은 0.22%다. 2위는 독일로 350억 달러(GNI 0.83%), 3위는 일본으로 174억8000만 달러(GNI 0.39%)를 제공했다. 이어 프랑스 158억8000만 달러(GNI 0.56%), 영국 157억5000만 달러(GNI 0.51%) 순이고, 주요 7개국(G7) 멤버인 캐나다는 78억3000만 달러(GNI 0.37%), 이탈리아는 64억7000만 달러(GNI 0.32%)를 내놓았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3월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며 ODA와 별개로 해상안전보장을 위해 우호국의 군에 대해 무상 공적안보지원(Official Security Assistance·OSA)을 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은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 피지, 필리핀 등 아태 4개국을 첫 OSA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해, 오는 3월까지 20억 엔 상당의 방위 장비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안보 지원 작업을 통해 자유 진영 연대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의미다.

한국의 2022년 ODA는 27억9000만 달러로 GNI의 0.17%다. ODA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지만, G7은 물론이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에도 미달하는 액수다. 무상원조를 맡는 외교부의 올해 ODA 예산은 2조7925억 원(21억5000만 달러)이다. 기획재정부 등의 유상원조까지 포함하면 2배 이상이 된다지만, 글로벌 중추국의 ODA로는 초라하다. ODA에서 OSA로 진화한 일본과 비교해도 아직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