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에 발목 잡힌 30兆 방산 수출[포럼]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최대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이 거대 야당의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외면으로 가로막혀 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폴란드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수출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다행히 폴란드 신임 총리가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일견 다행스럽기는 하다. 방산 수출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 자주국방력 강화를 기할 수 있으며, 우방과의 관계 증진 등 안보적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략산업인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핵심 지원책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한도를 높이는 것이다. 폴란드와의 추가 계약 물량이 30조 원 규모라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대폭 올려야 한다. 특정 대출자에 자본금의 40% 이상을 대출할 수 없어 대출한도액이 7조4000억 원에 불과한 게 걸림돌이다. 현 자기자본 18조4000억 원 규모를 30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법 개정을 미뤄선 안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중심의 무기체계 수출과 강소기업 중심의 부품·구성품 수출 영역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책도 뒤따르게 돼 기대가 크다. 수출과 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의 방위산업이 내수와 수출 간 균형을 이루면 안정적인 수출형 구조도 앞당길 수 있다.

둘째, 정부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만큼 방산 관련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방 R&D가 최고 수준의 방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 중 국방 R&D 예산을 15%까지는 확대해야 방산 기술력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방위산업들이 무기 수출 시장의 선두에서 유리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혁신 4.0이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에 방점을 둔 만큼 과학기술군 육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전투 방식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필요하다. 전쟁에서 드론·무인기의 전술적 효과는 이미 증명됐다. 국방 R&D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 및 민·군 간 기술 협력의 통로로 활용돼야 한다. 향후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 체계 관련 기술 및 첨단 우주 기술력이 미래 전장(戰場)의 게임체인저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K-방산의 세계화는 이러한 첨단 신기술 확보 여부에 달린 만큼 드론 및 무인기·로봇·AI·우주 기술 개발에 국방 R&D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기 체계의 기술 첨단화 요구에 맞게 국방 R&D와 생산 기지의 전문화·고도화를 위한 육성책만 있으면 도약할 수 있다.

안보에 여야(與野)가 없듯이 방위산업 육성도 마찬가지다. 마침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니, 총선 이슈 정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수은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촉구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부작위(不作爲)’ 행태로 국익을 해치는 일 만큼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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