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14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청 제공
무안=김대우 기자
전남도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생수당은 2024년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도내 22개 전 시·군도 참여해 총 지원액은 2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모두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도는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되자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실제 통계청 인구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30년 전남 인구는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출생수당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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