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후보가 당시 대통령 조지 H W 부시를 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던진 촌철살인 구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가 먹혔기 때문이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으로 전비(戰費)를 과다 지출했고, 그 후유증으로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 빈틈을 클린턴 후보가 절묘하게 파고든 것이다. 클린턴의 이 구호는 이후 ‘정작 중요한 것은 딴 데 있다’는 의미로 자주 인용된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정치 행사가 아니다. 나라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정치·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일신(一新)하는 전 국민적인 의사결정이다. 선거라는 ‘집단지성’을 통해 국가적으로 기반을 둬야 할, 그리고 지향해야 할 이념과 가치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퇴행한다. 정치적 ‘비전과 성찰’이 자리 잡을 공간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신, 정치공학적 사고와 전략이 상수가 됐다. 그 결과 정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지난 대선에서 4년 전 총선 때의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했던 거대 야당 대표는 이름만 바꾼 ‘통합형 비례정당’을 다시 만들겠다고 한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정치 세력마저도 ‘빅텐트’를 치겠다고 한다.‘당선 지상주의’에 함몰된 정치 군상의 집합이 우리의 현실이다.
‘총선이 아닌 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정치의 후진성으로 국가의 경제력과 경쟁력이 점차 쇠몰(衰沒)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4 새해 전망 다국가 조사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영업의 비관론’이 직업별 구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비관론이 무직·은퇴 비관론을 앞서고 있다는 인식 조사는 충격적이다. 근로자를 약자로 못 박은 정치권의 독선이 빚은 자업자득이다.
정치인의 가부장적 행태로 유권자는 ‘국가에 대한 의존’이 타성화해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 대해 ‘빼먹을 게 많다’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된다. 정치인은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정치적 지지’를 요구한다. 그러한 지지로 당선된다. 악순환이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특정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비과세 및 세액 감면을 의미한다. 정부로서는 ‘세수(稅收) 결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 지출액은 역대 최대인 7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0% 늘어났다. 예산 지출증가율은 2.8%인데,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 지출증가율은 11.0%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 원 넘게 덜 걷히는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났지만, 조세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신규 투자 규모와 실적 등에 상관없이 단지 중소기업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5∼30%를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감면받는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일몰이 도래한 조세 지출 항목 71개 중 91.5%(65개)가 연장됐다.
정부와 정치권의 짬짜미 식 감세는 조세 정의를 해친다. 선거를 치를수록 경제 왜곡이 커질 수 있다. 철학과 원칙 부재의 선거가 가져오는 비극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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