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NLL 위협과 총선 후보 안보관[포럼]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

북한 김정은이 연일 도발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9월 ‘영토 완정(完整)’을 공언하더니 연말에는 남북이 동족이 아니라 적대관계라면서 핵무력까지 동원하는 ‘대사변’을 준비시켰다. 최근에는 다양한 공격용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부인하면서 나름의 국경선을 설정해 무력으로 강제하겠다고 협박한다. 이는 남북이 잠정적으로 유지해온 상호 존중 정신과 합의, 7천만 한민족의 공존공영 염원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로 당연히 비난받고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일각의 주장처럼, 김정은의 언행들은 허풍이거나 내부 불안 호도책이거나 주민 결속용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54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을 겨냥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은밀한 군사 도발을 포함한 선거공작으로 우리 정치에 관여해 왔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두 달여 전에 북한은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이후 선거에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구호가 등장했다. 군은 총선 전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면서, 이번에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후보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안보 입법과 예산이 보장된다. 몇 년 동안 북한의 선의와 우리의 대화 노력만 강조해온 인사들이 국정을 주도한 결과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방치했고, 북한에 얕보였으며, 안보불감증에 감염되고 말았다. 이제는 ‘힘에 의한 평화’‘한미동맹’ ‘국방의무의 신성성’에 동의하는 인사를 뽑아야 한다. 선거의 흐름이 이렇다면 도발을 통한 북한의 선거공작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설마’ 하고 생각하겠지만, ‘영토 완정’이 북한의 진의일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다양한 핵 탑재 해상·지상 미사일로 미 항모의 전개를 차단한다면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북한은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발 핵무기 투하나 위협만으로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김정은이 노골적인 적화통일 위협을 반복할 수도 있다. 정부와 군은 기존의 대비태세 강화 노력을 배가함은 물론 핵 상황을 전제로 한 국방의 비중을 더 확대하고, 국민도 유사시 대피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온갖 국제 제재에도 핵무장을 추진해 온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로 핵우산을 보장하고, 쿠바와의 수교 사례처럼 외교로 북한을 억제 및 개방시키면서 총력안보태세 강화해야 한다. 군은 한미연합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참수작전을 비롯한 3축체계로 북한의 수뇌부들을 압박해야 한다.

국민도 결연한 의지로 군의 확고한 대응을 지지해야 한다. 특히 좌파 인사들은 동일 민족의 정체성까지 부정하면서 핵 공격으로 위협하는 북한 체제의 민낯을 직시하고 총력안보태세의 일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북한이 협박·도발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고해진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북한 도발 차단책은 없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 무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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