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있는 한국과 쿠바의 주유엔대표부가 양국의 수교 사실을 지난 14일 밤에 공표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신선하고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 아득히 멀리만 느껴지던 쿠바라는 카리브 해의 섬나라가 갑자기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헤밍웨이와 체 게바라의 나라에 여행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정부는 쿠바와의 수교에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했고, 대통령실은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한·쿠바 수교는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북방정책과 러시아(당시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졌던 일련의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가 생각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쿠바 수교가 북한에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을 줬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평가도 수긍할 만하다.
그러면 한·쿠바 수교가 이번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국 입장에서는, 무역이나 투자와 같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도, 북한과의 외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당연히 세계의 모든 나라와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사실, 코트라(KOTRA)는 2005년부터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무역관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쿠바와의 수교를 위한 접촉도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다만, 우리나라 경우 정부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 쿠바와의 수교 협상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서 차이가 난다. 대북 협력을 중시하는 진보 정부들은 쿠바와의 수교가 북한의 비위에 거스르는 것을 우려하는 반면에, 보수 정부들은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쿠바와의 수교를 추구한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쿠바와의 수교를 적극 추진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쿠바는 왜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했을까, 무엇보다 ‘형제국’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쿠바는 뉴욕의 한국 협상 파트너들에게 비밀 유지를 간곡히 요청하면서까지 수교 협상을 진행했다. 쿠바의 이러한 태도는 쿠바의 국내 사정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 쿠바는 지금 매우 어려운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100%를 오르내리고, 식량과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사회적 불안도 심각하다.
쿠바계 미국인의 송금과 관광이 주된 외화 수입원이었는데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이마저 여의치 않다. 정부의 재정적자도 매우 심각하다. 이런 쿠바에 북한과 한국 중에서 어느 쪽이 도움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카스트로 형제가 퇴진한 이후 쿠바의 지도부가 느끼는 북한과의 형제적 유대감도 많이 식었다.
이렇게 볼 때, 한·쿠바 수교는 양국의 실리에 기초한 당연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제 두 나라는 바로 이러한 양국의 실리를 바탕으로 서로가 이익을 보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실은 쿠바의 지하자원과 경제적 잠재력을 언급하며 쿠바가 신흥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쿠바의 경제발전을 도우며 우리도 이익을 챙기는 상호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이다. 이것이 현실로 돼 갈 때 한·쿠바 수교가 북한에 진정한 충격과 교훈이 될 것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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