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자본시장 선진화”

세 부담 줄여 시장 매력도 높여
외환시장 폐장도 새벽 2시까지

올해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원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 개선·상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관행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 부담 감소와 주식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효과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도 올해 0.18%에서 내년에는 0.15%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외자금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폐장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되는데, 연장시간 거래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던 외환거래를 국내로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투자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이미 지난해 12월 폐지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 정부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배당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유도하고 분·반기 배당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거래소 경쟁체계를 본격화하고 비상장주식 시장을 제도화해 다양한 주식투자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대체거래소(ATS) 등 거래 시스템 구축 과제는 연내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세 폐지나 ISA 세제 혜택 확대 등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 개선안들은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