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총리역할 지우고 전면 나서… ‘권력집중’ 노린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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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속 중국 양회 - <1> 권력지도 개편

증시 관련 보고까지 직접 챙겨
분산된 권력 합쳐 통제 강화

공석 길어지는 외교부장자리
류젠차오 임명여부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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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3월 4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유독 조용한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3기’의 새로운 권력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그동안 낙마한 인사들의 충원과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시진핑 권한 강화로 권력구도 재편 = 27일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 내부의 권력구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무원과 총리 역할이 약화되고 권력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시 주석은 최근 증시 폭락 후 관련 업무 보고를 직접 받고 있다. 또 에포크타임스 등에 따르면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지난 1월 23∼24일 기업가와 교육·문화·과학·위생·체육 대표 등과 좌담회를 열고 업무보고 초안을 설명했다. 이는 전임자인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가 좌담회에서 업무보고를 보완한 것과 차이가 있다. 또 과거 양회를 앞두고 관영언론과 국무원이 ‘총리에게 할 말 있습니다’라며 다뤘던 대정부 건의 업무가 올해는 ‘정부업무보고에 건의합니다’로 바뀌며 ‘총리’ 글자가 사라졌다.

◇인사 공백과 내부 혼란 해소 주목 =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과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 등 인사 낙마로 생긴 공백이 채워질지도 관심사다. 특히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외교부장 임명 여부는 세계적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류 부장의 선임이 기존의 강경한 ‘전랑’(戰狼) 외교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류 부장은 미국과 유럽을 향해 외국인 투자 감소에 직면한 중국의 이미지 쇄신을 추구해 왔다”며 “그의 임명은 지난해 ‘극적인 개편’이 일어난 외교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내 혼란 상황을 양회를 통해 안정시키는 것도 ‘시진핑 3기’ 체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리 전 부장을 비롯해 로켓사령부 인사 상당수가 비리 혐의로 낙마·교체됐는데, 이들에 대한 추가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 내부의 통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CTV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개정안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새 초안이 국가 기밀을 소지한 공무원이 직장을 떠날 경우 비밀 교육을 받고 기밀 자료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더 많은 제한을 뒀다고 전했다.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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