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집권 당위성 상징… ‘5% 성장목표’ 다시 내놓나

■ 위기 속 중국 양회 - <2> 경제성장률 목표치 촉각

리창 “기술 혁신으로 시장 활력”
中주요기관들, 5% 전후 전망치
WB 4.4% 등 국제기관은 부정적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 발표를 놓고 중국 현지와 외부 평가기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내에선 5%를 우세하게 점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외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28일 중국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올해도 당국이 5% 수준의 목표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도 연초 5.3%의 성장전망치를 내놓았고 중국 주요 금융기관들도 5% 전후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실제 중국은 최근 국무원 및 중앙재정경제위원회 등이 이번 달에만 7차례 회의를 통해 경제 문제를 논의하면서 목표치 5% 설정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3월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목표치를 발표할 리창(李强) 국무원 총리는 26일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보다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시장 활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 경제전문 기관들은 중국의 5%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은행(WB·4.4%), 국제통화기금(IMF·4.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4.7%), 골드만삭스(4.8%) 등은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제로 코로나’ 정책 피해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만큼 5%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부동산 침체, 지방 부채, 소비 위축, 대외 리스크 등도 중국 경제성장을 저해할 요소로 꼽힌다. 로디엄그룹의 경우 3%대의 경제성장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5% 성장률을 원하는 데는 경제적 상황보다 정치적 이유가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1994년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 이래 5%를 밑도는 성장률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가의 잠재성장률(5∼6%)을 밑도는 성장률을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당과 집권 세력의 자신감 부족으로 읽혀 공산당 집권 당위성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날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개인적 문제로 낙마한 것으로 알려진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비위 혐의로 낙마한 리상푸(李尙福) 국방부장은 전날 중앙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이름은 사라졌지만, 전인대 대표에서 물러났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