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는 범죄자 소굴?[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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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훈 논설위원

제21대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고 사실상 마지막 회기를 마친다. 4·10 총선을 치르고 나서도 5월 말까지 임기이지만, 마무리 수순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입법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28일 기준 2만5733건(정부 발의 포함)의 의안이 접수돼 9319건(36.2%)이 처리되고 1만6414건이 계류(미처리)돼 있다. 역대 최저 기록인 20대 국회 때 2만4141건 발의, 8799건(36.4%) 처리의 성적보다 낮다. 마지막 본회의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된다손 쳐도 1만60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된다. ‘일하는 국회’ 기준으론 가장 본연의 직무를 내팽개친 국회가 되는 셈이다.

법안 발의가 늘어난 건 의안 제출을 의정활동의 홍보 수단으로 삼고, 사건·사고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입법 만능주의’로 대응하는 구태가 변하지 않은 탓이 크다. 품앗이하듯 의원들끼리 이름을 빌려주는 풍토에선 폐기돼 마땅한 법안도 많다. 다른 한편으론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 등 여야 간 합의 없는 법안들이 야권 일방으로 통과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정치 실종의 국회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소야대의 국회라지만, 극한 대결 정치로 조정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무능 국회였던 셈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통계를 보면 21대 국회의원 300인 중 검찰 고발·수사·기소·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총 100명(중복 제외·무죄 확정 포함)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원 중 30%, 셋 중 한 명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거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다. 부동산 관련 신고 누락 등 25명,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재판 12명,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8명,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 35명 등이다. 3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포함돼 있다.

역대 최악이란 불명예가 21대 국회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22대 총선 공천에서 다수의 피의자, 피고인이 후보로 나서고 있다. 옥중 창당해 출마하는 송영길,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 여러 전과가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등 원외도 있다.